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337 , 2021. 4. 13., 기각
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2004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1590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796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1995년
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565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2.15.(4),572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|
|
로그인 |